기술이 발전하면서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는 디지털 성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문제점은 가해자의 범죄의식이 낮고 피해자의 막대한 피해발생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정책을 개정하여 법규를 강화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새로 도입된 정책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

• 2012년 - 2,400건
• 2013년 - 4,823건
• 2014년 - 6,623건
• 2015년 - 7,623건
• 2016년 - 5,185건

디지털 성범죄란 인터넷과 카메라와 같은 디지털 매체로 인해 벌어지는 성적 가해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일명, 몰래 카메라 범죄를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죠.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대부분 촬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물이 유포되어 불법 사이트, SNS 등 여러 루트를 통해 빠른 속도로 퍼지는데요. 저지른 범죄에 비해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처벌은 가벼워 또 다른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연평균 21.2%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12월부터 기존 정책과 규제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변형 카메라 단속! 스마트폰 무음 앱 이용 제한!

• [변형 카메라 수입·판매] 현행 - 무규제 자율판매 / 개선방안 - 수입·판매업 등록제 시행 구매자 개인정보 기록 ※2018년 6월 도입
• [스마트폰 촬영 무음 앱] 현행 - 규제 없음 / 개선방안 - 촬영 무음 앱 다운로드 시 타인 동의 없는 촬영의 법적 처벌 위험성 안내 고지 ※2017년 12월 제정 - 업무 목적 스마트폰 촬영 시 불빛·소리 등으로 촬영사실 표시 ※2018년 6월 제정

불법 촬영은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볼펜, 안경 등에 부착할 수 있는 변형 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관련 규제가 없어 누구나 손쉽게 변형 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었죠.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2018년 6월부터 변형 카메라의 수입, 판매업 등록제를 시행하고 해당기기를 구입하는 사람의 개인 정보를 받을 예정인데요. 이제 범죄 목적으로 변형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촬영 역시 큰 문제죠. 그래서 정부는 2004년부터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에 촬영음이 들어가도록 하였는데요. 문제는 소프트웨어인 촬영 무음 앱인데, 이를 다운로드 받는 것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12월부터 무음 앱을 다운로드 할 때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2018년 6월부터는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폰 촬영을 할 때 불빛과 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것을 의무화 할 예정입니다.

불법 촬영물 촬영·유포 처벌 강화!

• [다른 사람의 신체 촬영·유포] 현행 - 징역 3~5년 벌금 500만원 ~ 1천만원 / 개선방안 - 징역 5년 이하 벌금형 불가 ※2017년 12월 개정
• [공무원의 몰래 카메라 관련 성범죄] 현행 - 기관별 징계 / 개선방안 - 공직 배제 ※2017년 10월 개정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그 동안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할 경우 징역 3~5년, 벌금 500만 원~10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는데요. 2017년 12월부터는 징역 5년 이하를 받게 되며, 벌금형으로는 대신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어있었는데요. 이 역시, 벌금형은 사라지고 7년 이하의 징역형만 적용됩니다. 공무원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도 엄격해집니다. 교사, 군인 등 공무원이 몰래 카메라 관련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존에는 기관별로 징계가 달랐는데요. 2017년 10월부터는 공직에서 완전 배제되는 ‘디지털 성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되었습니다.

피해는 줄이고 지원은 늘리고! 피해자를 위한 개선 정책

• [불법 촬영물 삭제] 현행 - 평균 10.8일 소요 삭제 비용 피해자 부담 / 개선방안 - 2~3일 소요 삭제 비용 가해자 부담 ※2017년 12월 개정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2017년 10월 도입
  • 몰카 영상 피해자신고센터 운영
  • 원스톱 종합 서비스

불법 촬영물은 빠르게 유포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삭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불법 촬영물 삭제에 평균 10.8일이 걸렸던 기존 정책을 개선하여 2017년 12월부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긴급 심의를 거쳐 3일 이내에 불법 촬영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영상물 삭제 비용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문제로 작용했었는데요. 2017년 12월부터는 삭제 비용도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피해자 지원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몰카 영상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도입해 불법 촬영물 삭제, 사후모니터링, 법률상담 등 피해자에게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는 제작자, 유포자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소비자도 분명한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입니다. 불법 촬영물은 단순한 영상물이 아니라 피해자가 있는 범죄 영상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