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비전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최근 코로나19 인해 배달 및 포장용기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앞서 심각한 이슈였던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온실가스 배출 및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를 가중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일회용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다양한 일회용품 감축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12월, 미국 국립과학공학의학원(NASEM)에서 발표한
'세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미국의 역할 평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은 연간 88kg으로 전 세계 3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관대한 문화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이용자가 늘어나고 바이러스 감염
우려 등으로 카페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허용하면서 일회용품 사용량은 더욱 늘어났는데요.
이로 인해 21년 공공선별시설에서 처리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20년 대비 18.9%나 늘어난 923만 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환경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2년 4월부터 카페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다시 금지됩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8년 8월 매장에서 음료를 마실 때는
반드시 머그잔이나 텀블러 등 다회용 컵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허나,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허용했었는데요.
하지만 오는 4월부터는 이전과 동일하게 매장에서 음료 이용 시
다회용 컵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11월 24일부터는 규제 대상이 확대돼 종이컵과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도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니 기억해두는 게 좋겠죠?
6월 10일부터는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 컵 사용 시 보증금을 지불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실시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전국 2만여 개의 매장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을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자율적으로 운영된 적 있는데요.
회수율이 37% 정도로 기대보다 낮았고, 미반환 보증금 문제,
법적 근거 미흡 등의 사유로 폐지됐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과 더불어 일회용품 사용과 그에 따른 폐기물이
배출량 증가와 낮은 회수율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14년 만에 부활하게 됐습니다.
바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면 다양한 이점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일회용 컵 회수율이 현재보다 높아지고, 이로 인해 재활용이 촉진되면
일회용 컵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했을 때보다 온실가스를 무려 66%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연간 445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게 되죠.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대형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시행 중인
비닐봉지 사용 금지 대상이 금년 11월 24일부터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장바구니를 챙겨 오거나 종량제 봉투를 구매해 물품을 담아야 합니다.
만약 일회용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음식 포장ㆍ배달을 포함해 음식점ㆍ주점업과
33㎡를 초과하는 도•소매업 전체의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고,
2030년에는 전 업종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하니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습관을 미리미리 익혀 두는 게 좋습니다.
호텔 같은 숙박시설에서 샴푸나 바디워시, 로션 같은 편의용품을
일회용 용기에 담아 비치해 둔 걸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올해부터는 이런 어메니티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목욕장업에만 적용돼 왔던 일회용 위생용품(면도기, 샴푸, 린스, 칫솔 등) 무상 제공 금지가
50실 이상의 숙박업에도 적용됐기 때문인데요.
해당 법규에 속하는 숙박업소들은 일회용 용기를 대용량 다회용기로 교체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전 숙박업에 일회용 위생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올해부터 달라지는 일회용품 정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일회용품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이로 인해 지구는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일회용품 정책 기억하면서 깨끗하고 건강한 지구를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