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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2019년부터 바뀌는 보건 및 건강 정책 알아보기!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2019년부터 개정되는 보건 및 건강 관련 정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검역감염병 오염 지역 변경부터 건강보험 적용 분야 확대까지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보건 및 건강 정책 ① 식품 알레르기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강화 - 주요 내용 : 음식점의 메뉴판 등에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강화와 보육 시설의 대책 수립 권고(시행일 : 2019년 1월)

최근 특정 식자재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 식품 알레르기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소아·청소년의 경우 2015년 48,339명이었던 식품 알레르기 증상 환자 수가 2018년에는 63,44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 표시 강화와 이를 안내하고 홍보하는 대책 마련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는데요. 특히 영유아가 많은 어린이집의 알레르기 관련 정보 안내와 응급대처법 등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에서 제외됐던 누에번데기, 메뚜기, 백강잠, 고소애(갈색거저리유충), 쌍별귀뚜라미, 꽃벵이(흰점박이꽃무지), 장수애(장수풍뎅이 유충) 등의 식용 곤충 식품 7종을 검사해 유발 물질 표시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 및 건강 정책 ② 금연 구역

금연 구역 확대 - 주요 내용
  •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 이내 흡연 금지 (시행일 : 2018년 12월 31일)
  • 모든 흡연 카페 금연 구역 지정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간접흡연의 피해는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 시설의 실내만 금연 구역이었는데요. 하지만 출입문과 창문 등으로 유입되는 담배 연기로 인한 간접흡연의 심각성이 지적되며 금연 구역이 확대됐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흡연할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2019년 1월 1일부터 ‘흡연 카페’가 실내 면적에 상관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흡연 카페는 일반 카페와 달리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로 업종을 신고해 법정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흡연이 가능했던 카페를 말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실내 면적이 75m² 이상인 경우에만 금연 구역이었지만 이제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두 금연 구역이 됐습니다.

보건 및 건강 정책 ③ 건강보험

건강보험 적용 분야 확대 - 주요 내용
  •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 검사 (시행일 : 2019년 2월)
  • 두부 및 경부 MRI 검사 (시행일 : 2019년 상반기)
  • 12세 이하 충치 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 건강보험 적용(시행일 : 2019년 1월 1일)

2019년 2월부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이 하복부(소장, 대장, 항문 등)와 비뇨기(방광, 신장 등)로 확대됐습니다. 지금까지 하복부와 비뇨기의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 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 난치)이 확정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한 2019년 상반기부터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의 건강보험이 두부(얼굴)와 경부(목)로 확대되는데요. 이 또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2019년 1월 1일부터 12세 이하의 어린이의 충치 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 및 건강 정책 ④ 의료 방사선

ALARA-CT 프로그램 - 주요 내용 : 전산화단층촬영(CT) 시 인체에 흡수되는 방사선량을 계산하는 ALARA-CT 프로그램 마련 및 배포(시행일 : 2019년 1월)

정부에서는 전산화단층촬영(CT) 때 인체에 흡수되는 방사선량(피폭선량)을 줄이기 위해 ‘ALARA-CT’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ALARA-CT는 전산화단층촬영(CT) 시 인체에 흡수되는 방사선량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프로그램에서는 52개의 전산화단층촬영(CT) 모델에서만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ALARA-CT를 통해 적용 가능한 모델이 102개로 늘어났으며, 환자 연령대도 0세, 1세, 5세, 10세, 15세, 성인으로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ALARA-CT 프로그램을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학회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전산화단층촬영(CT)뿐만 아니라 다른 검사에서도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환자 피폭선량 관리 및 관련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ALARA-CT 프로그램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보건 및 건강 정책 ⑤ 검역감염병

검역감염병 오염 지역 변경 - 주요 내용 : 검역감염병 오염 지역을 60개국에서 67개국으로 변경하고 메르스 오염 인근 지역에 5개국 신규 지정(시행일 : 2019년 1월 1일)

2019년 1월 1일부터 검역감염병 오염 지역이 60개에서 67개로 확대됐습니다. 검역감염병은 해외에서 발생해 국내에 유입할 가능성이 큰 9개의 감염병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중 현재 해외에서 발생 중인 콜레라, 페스트, 황열,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폴리오 등 6개의 감염병을 대상으로 검역감염병 오염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정책에 따라 콜레라 오염 지역에 4개 나라(니제르, 카메룬, 짐바브웨, 알제리), 폴리오 오염 지역에 2개 나라(니제르, 파푸아뉴기니)가 추가됐는데요. 이와 반대로 최근 1년 동안 검역감염병 발생이 없던 수단(콜레라)과 중국의 내몽골자치구와 랴오닝성(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이 오염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또한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의 오염 인근 지역에는 메르스 발생 지역과 지정학적 근접 위험국에 해당하는 5개 나라(레바논, 바레인, 요르단, 이란, 예멘)가 신규 선정됐습니다. 검역감염병 오염 지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와 콜센터(☎1339) 그리고 비행기 내에 비치된 오염 지역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부터 바뀌는 보건 및 건강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분야 확대부터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강화까지 정부의 다양한 노력을 알 수 있었는데요. 2019년에는 다양한 노력들이 더해져서 보다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